환경

자본주의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함께 갈 수 있을까(1) - LSE(런던경제정치대학교) 칼럼

스트러글러 2023. 8. 8. 10:25

흔히 ’경제성장‘의 지표로 이야기되는 것 중 하나가 생산/소비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환경위기는 인류가 물품을 과생산/과소비를 하다 생겨났지요. 그럼에도 실업률을 낮추며 인류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경제성장이 필수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 경제성장을 위해서 환경보호는 포기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자본주의 대전환‘이라는 하버드경영대학의 레베카 핸더슨 교수가 쓴 책에서는 각 기업이 ‘주주환원’이 아니라 ‘ESG’경영에 더 매진해야 하며, 그것이 사회 전반 뿐만 아니라 기업 본인의 성장에도 더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ESG경영이라는 것이 파타고니아급으로 창업자의 정신이 박혀있지 않으면 말뿐인 허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죠. 직원들의 월급에서 십시일반 기부 하는 것으로 ESG경영하고 있다고 퉁치는 경우가 많으니깐요. -_-

해서 해당 책 외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하나씩 조사해보기로 하였고, 오늘은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런던경제정치대학교) 칼럼을 가져와보았습니다.



https://www.lse.ac.uk/granthaminstitute/explainers/can-we-have-economic-growth-and-tackle-climate-change-at-the-same-time/

칼럼 저자는 경제가 불황일때 오히려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정부의 노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2가지가 동시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만을 따지는 GDP대신 다른 경제지표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고, 또한 주요 선진국인 미국, 독일, 영국의 사례를 볼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석유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도 지적했듯 단순히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저자는 물질적 생산보다는 비물질적 생산-아이디어, 예술, 음악 등-을 기반으로한 경제성장을 해야한다는, 제 기준으론 약간 뜬금없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다만 한가지 마음에 새기고 싶었던 문장은 아래입니다. (정확하게는 저자가 내린 정의가 아니라 UN이 내린 정의입니다만)
In 1987, the United Nations Brundtland Commission defined sustainability as “meeting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on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UN Brundtland 위원회에선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를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다”로 내렸다.

쉽지 않은 주제이다 보니 속시원한 결론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관련하여 또 좋은 컬럼이나 자료를 보게 되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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